성역 사라지는 4성 장군... 군 인사법 개정안 통과로 합참의장 징계 가능해진다

군 서열 1위도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 국회는 합동참모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4성 장군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가능케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군 수뇌부가 누려온 '징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군 인사법 개정안 2026: 하급자가 상급자를 심의하는 예외 조항 신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 군 징계위원회는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거나 임관 기수가 빠른 3명 이상의 장교로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은 군내 최고 계급인 4성 장군이기 때문에, 이들을 심의할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 계급이나 기수에 상관없이 3명 이상의 장성급 장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보다 법적 책임과 공정성을 우선시한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박안수 전 총장 사례가 남긴 '무징계 전역' 논란의 종결

이번 법 개정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2024년 말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사건 가담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징계할 수 있는 상급자가 없다는 법적 허점 때문에 아무런 징계 없이 전역했습니다.

이후 군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책임 없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1심 선고를 받는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군 지휘부에 대한 엄격한 기강 확립 요구가 이번 입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