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법 개정안 2026

대한민국 국회가 4성 장군에 대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이제 징계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