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제롬 파월 기소 위기, 공화당 내에서도 "독립성 침해" 반발 확산
2026년 1월, 미 법무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소 위협으로 연준 독립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화당 내부 반발과 역대 의장들의 규탄 성명 등 긴박한 상황을 분석합니다.
악수는 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기소 위협'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26년 1월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정계와 금융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연준 독립성 수호에 나선 공화당 상원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톰 틸리스 의원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다. 해당 계획은 대통령의 연준 이사 지명권을 의회 차원에서 저지하여 연준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머코스키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준이 독립성을 잃으면 시장의 안정성과 광범위한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법무부의 위협을 '강압 시도'라고 규정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대 47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머코스키와 같은 소수 반대파의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제롬 파월 기소 위기 논란의 핵심: 건물 공사비인가 정치적 압박인가
법무부가 내세운 기소 근거는 연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초과 지출 문제다. 백악관 경제 고문인 케빈 해셋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상 가장 비싼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며, 파월 의장의 증언과 실제 진행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이를 금리 정책에 개입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고된 형사 조사는 검찰권 행사를 통해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전례 없는 시도다. 이는 제도가 취약한 신흥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사태 전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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