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메타의 사법 리스크, FTC '독점 금지 소송' 기각에 전격 항소

법원은 손을 들어줬지만, 감시의 눈은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Meta)의 독점 금지 소송을 기각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26년 1월 20일(현지시간), FTC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며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메타 FTC 독점 금지 항소 2026: 쟁점의 재점화

이번 항소는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11월 내린 판결을 뒤집기 위한 시도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메타가 틱톡(TikTok)이나 유튜브(YouTube)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직면해 있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용자들이 지인의 콘텐츠보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타인의 짧은 영상을 더 많이 소비한다는 점을 들어 시장 정의를 좁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TC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조 사이먼슨FTC 공보국장은 메타가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을 인수한 행위 자체가 반독점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FTC 측 관계자는 법원이 장기적인 시장 변화 대신 재판 시점의 단기적 데이터에만 의존한 것이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법적 데이터

재판부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페이스북 이용 시간의 17%,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의 단 7%만을 지인의 콘텐츠를 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릴스(Reels)'와 같은 숏폼 콘텐츠 소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틱톡과의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증명하는 수치로 해석되었습니다. 메타 측 대변인은 이번 항소에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옳았으며, 우리는 혁신과 미국 내 투자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