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16시간, 그리고 60억 원의 판결

인스타그램을 하루 16시간 사용한 10대 소녀에게, 인스타그램 대표는 "중독"이 아니라 "문제적"이라고 했다. 배심원단의 생각은 달랐다.

2026년 3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의도적으로 중독성 플랫폼을 설계해 한 20세 여성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600만 달러(약 82억 원), 그 중 절반은 "악의, 억압,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한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법정

"케일리"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이 여성은 여섯 살에 유튜브를, 아홉 살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플랫폼 어디에도 나이를 확인하는 장치는 없었다. 열 살이 되던 해, 케일리는 불안과 우울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 필터로 코를 작게, 눈을 크게 만드는 것이 일상이 됐고, 결국 신체이형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에서 케일리 측 변호인은 메타의 "무한 스크롤" 같은 기능이 처음부터 중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전직 메타 임원들의 증언과 내부 문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그 문서들은 메타가 어린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성장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시사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2월 법정에 직접 출석해 13세 미만 사용자 금지 정책을 방패로 삼았다.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들이밀자, 그는 "더 빠른 진전을 항상 바랐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대표 애덤 모세리는 하루 16시간 사용이 "중독의 증거"가 아니라 "문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재판 내내 회자됐다.

배심원단은 메타에 70%, 구글에 30%의 책임을 물었다. 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 비공개 합의로 피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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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이 판결이 중요한가

이 판결은 단독 사건이 아니다. 판결 하루 전, 뉴멕시코주 배심원단도 메타가 아동을 성적 콘텐츠와 성범죄자에게 노출시킨 방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기관 포레스터의 리서치 디렉터 마이크 프로울x는 이 연속 판결을 "소셜미디어 기업과 대중 사이의 임계점"이라고 표현했다.

법적 파장도 크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수백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올해 6월에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메타 등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집단소송이 시작된다. 이번 판결은 그 모든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있다.

국제적 맥락도 무시할 수 없다. 호주는 이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제한했고, 영국은 같은 내용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법정 안팎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한국 부모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이유

한국은 이 문제에서 결코 먼 나라가 아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유튜브 사용 시간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법적 차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판결이 국내 법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유사한 청소년 보호 의무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카카오의 오픈채팅, 네이버의 밴드 등은 미성년 사용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이미 겪고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번 판결은 신호다. 메타 주가는 판결 직후 일시 하락했다. 수백 건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재무적 부담은 물론,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재검토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메타와 구글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 정신건강은 복잡한 문제이며 하나의 앱과 연결 지을 수 없다"고 했고, 구글은 "유튜브는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논리를 폈다. 법적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