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형사 처벌 시작된다, 영국 딥페이크 처벌법 2026 본격 시행
영국이 2026년 1월부터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형사 처벌하는 영국 딥페이크 처벌법을 본격 시행합니다. 데이터법 및 온라인 안전법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세요.
가해자가 숨을 곳은 이제 없습니다. 영국이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영국 딥페이크 처벌법 2026, 무엇이 달라지나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25년 통과된 데이터법(Data Act)을 근거로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생성을 요청하는 행위를 범죄화했습니다. 이는 최근 X(옛 트위터)의 Grok AI 챗봇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된 인공지능 생성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오늘 의회에 발표한 대로,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범죄는 이번 주부터 발효됩니다. 저는 이를 온라인 안전법상 '우선순위 범죄'로 격상하여 관리할 것입니다.
온라인 안전망의 강화와 플랫폼의 책임
리즈 켄달 장관은 이번 법안이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내에서 '우선순위 범죄'로 분류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신속히 삭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대폭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법을 어길 경우 개인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역시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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