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자국 AI 기업 '블랙리스트' 논란

자국 AI 기업을 '적'으로 만든 미국

미국 국방부가 자국의 AI 선도 기업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지난 금요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발표한 이 결정으로, 수천 개의 국방 계약업체들이 Anthropic의 Claude AI 서비스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이 조치가 원래 '외국 적대 세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을 겨냥한 제재 수단을 자국 기업에 적용한 것이다.

전직 국방부 관리들의 반발

전직 국방부·정보기관 관리와 정책 전문가 30명이 목요일 의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 서명자에는 도널드 아서 전 해군 중장, 다이애나 뱅크스 톰슨 전 국방부 차관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대량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에 대한 안전장치 제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범주 오류"라고 비판했다. 즉, Anthropic이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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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고의 AI 기업 중 하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킨다"고 서한은 지적했다.

업계의 우려와 실질적 타격

하루 전에는 엔비디아, 구글, Anthropic이 회원사인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도 헤그세스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계약 분쟁은 지속적인 협상이나 기존 조달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공급망 위험 지정과 같은 비상 권한은 진짜 비상사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러 국방 기술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Claude 서비스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Anthropic은 연간 매출 1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AI 기업이다.

안전장치 vs 국가 안보, 어느 쪽이 우선인가

이번 사태의 핵심은 AI 안전장치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업들이 정부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원하지만, Anthropic 같은 기업들은 대량 감시나 자율 무기 개발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갈등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기업의 비협조가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보고, 기업은 무분별한 AI 활용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