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 중국 vs 미국의 각축장이 되다
파나마 대법원이 중국 기업의 운하 항구 운영권을 무효화하자 중국이 '무거운 대가' 경고. 트럼프 압박과 라틴아메리카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
25년간 파나마 운하 항구를 운영해온 홍콩 기업이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파나마 대법원이 CK허치슨의 운영권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즉각 파나마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5년 만에 뒤바뀐 운하 지배권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80km의 수로다.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6%가 이곳을 통과한다. CK허치슨은 1997년부터 운하 양쪽 끝의 크리스토발 항구(대서양 쪽)와 발보아 항구(태평양 쪽)를 자회사를 통해 운영해왔다. 2021년에는 운영권을 25년 더 연장받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며 군사행동까지 언급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파나마 감사원이 중국 기업의 계약을 검토한 결과 "파나마 국익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는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임시로 항구 운영을 맡고 있다. 새로운 운영권자가 결정될 때까지다.
중국의 분노, 파나마의 반박
중국 정부는 파나마 대법원 판결을 "터무니없고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지엔은 "미국의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 편견"이라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물리노는 수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위협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맞섰다. 그는 "파나마는 법치국가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틴아메리카를 둘러싼 신냉전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항구 운영권 분쟁을 넘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의 상징이 됐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파나마도 201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국가 중 하나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먼로 독트린"을 내세우며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진출을 견제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1903년부터 1999년까지 직접 관리했던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 입장에서는 "뒷마당"에서 중국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한국 기업들도 이런 지정학적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이 건조한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며, 운하 통행료 변동이나 운영 차질은 국내 해운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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