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법원, 중국계 항만 운영권 취소 판결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위헌 판결로 취소했다. 미중 갈등 속 전략적 의미는?

21.4%.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미국 다음으로 많다. 그런데 이 운하의 핵심 항만 두 곳을 운영하던 홍콩계 기업이 갑작스럽게 쫓겨났다.

파나마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CK허치슨홀딩의 자회사인 파나마포트컴퍼니(PPC)가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회사는 1990년대부터 파나마 운하의 5개 항만 중 2곳을 운영해왔다.

트럼프의 '중국 장악론'이 현실로?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사에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되찾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파나마에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를 즉각 바꾸라고 요구했다.

CK허치슨은 홍콩 억만장자 리카싱이 설립한 기업으로 중국 정부 소유는 아니다. 하지만 홍콩에 본사를 둬 중국 금융법의 적용을 받는다. 파나마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주장을 부인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 미국 손을 들어준 셈이다.

PPC는 "법적 근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1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온 항만 활동에 의존하는 수천 파나마 가정의 복지와 안정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파나마를 넘어선다. 연간 1만4000척의 선박이 지나는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5%를 처리하는 핵심 통로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82km의 이 수로가 누구 손에 있느냐는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를 좌우한다.

CK허치슨은 원래 미국 투자회사 블랙록 주도 컨소시엄에 전 세계 항만 지분을 228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환영했지만, 중국 정부는 국익에 반한다며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이 거래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외교부는 31일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도 판결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머천트마린을 비롯한 국내 해운사들도 파나마 운하를 자주 이용한다. 특히 아시아와 미국 동부를 오가는 컨테이너선들에게는 필수 경유지다.

만약 파나마 운하 주변 항만의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이용료나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한국 기업들의 물류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북미 시장으로 제품을 보낼 때도 이 루트를 활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