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비 1조원 논란, 미국 무기 vs 자체 개발 딜레마

대만이 8년간 40조원 규모 국방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미국 무기 도입과 자체 방산 개발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대만의 고민을 분석한다.

40조원. 대만이 향후 8년간 투입하려는 국방예산 규모다. 하지만 돈을 어디에 쓸지를 놓고 정치권이 갈라졌다. 미국제 무기를 사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체 기술로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지난 금요일 대만 입법원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특별 국방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각각 다른 안을 내놓으면서 통과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민진당의 선택: 미국 의존 심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제시한 안은 1조 2500억 대만달러(약 40조원) 규모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비대칭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미국제 무기 대량 도입이다. 하이마스 로켓포 82대와 로켓탄 1200발 이상, 팰러딘 자주포 60대,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1057발 등이 포함됐다. 미국산 무기만 3500억 대만달러(약 11조원)에 달한다.

민진당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검증된 미국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하이마스와 재블린의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들은 다른 길을 제시한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산 능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선다.

특히 대만이 독자 개발 중인 T-돔 방공 체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모델로 한 것으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 측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유사시 무기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며 "자체 기술 개발이야말로 진정한 국방력"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논란 속에서 미국은 대만에 더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다. 현재 대만의 국방비는 GDP의 2.5%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대만의 군비 증강을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은 특히 미국제 무기 도입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왔다.

대만의 고민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역시 북한의 위협 증가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전투기 개발이나 한화시스템의 방공 레이더 기술처럼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의 선택은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이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서면 중국도 이에 맞춰 군사력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