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세계 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들이 국제 관계와 글로벌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민, 국방, 통상 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취임 일주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국방 전략 재편, 틱톡 거래 승인까지 연달아 발표했다. 각각 독립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강경책의 실효성, 어디까지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구금됐다.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연방 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민 단속의 핵심은 가시적 성과다. 언론에 공개되는 구금 장면들은 "법과 질서" 메시지를 강화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민자 전체를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다.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들이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강화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LG 조지아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전략도 대폭 수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 중심에서 "거래" 중심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대표적이다.

한국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크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에서 미국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1조 3천억원 수준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구상을 언급한 것이다. 기존 국방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평화 구축을 별도 기구에서 담당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금지 위기에 몰렸던 틱톡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보안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남아있다. 중국 정부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 내 데이터 저장, 알고리즘 공개 등이 진짜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다.

한국 IT 기업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틱톡 금지가 네이버, 카카오 등에게는 기회였지만, 이제 다시 경쟁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 앱들도 중국 시장 진출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덴마크와 유럽연합(EU)이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대서양 양안의 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 욕구가 아니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보고이자,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있다.

한국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선택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북극 항로가 개발되면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본부 철거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지 기조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문제는 국제법 무력화다. 유엔 기구에 대한 일방적 조치가 용인된다면,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린다. 작은 나라들일수록 국제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법보다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분위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예측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