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ChatGPT 저작권 소송 2000만 개 로그 공개 판결의 파장

AI 학습 데이터의 '블랙박스'가 열릴 것인가? 뉴스 기관들이 저작권 침해 증거를 찾기 위해 2000만 개에 달하는 ChatGPT 로그를 조사하는 것을 막으려던 OpenAI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단순한 데이터 공개를 넘어,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수백만 건의 대화 기록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OpenAI ChatGPT 저작권 소송 2000만 개 로그 접근 허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의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OpenAI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치안판사 오나 왕은 소송과 무관한 일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보다 뉴스 원고 측의 증거 확보 권리가 앞선다고 판단하며 로그 공개를 명령한 바 있다. OpenAI는 이 결정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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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 측은 전체 로그를 넘기는 대신, 특정 검색어를 활용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출력물만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이 사용자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인 뉴스 기관들은 2000만 개의 원본 로그에 직접 접근하여 LLM이 자사 콘텐츠를 어떻게 학습하고 복제했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삭제된 데이터와 제재 가능성

더 큰 문제는 '삭제된 데이터'다. 소송 과정에서 OpenAI가 증거 보존 의무를 위반하고 수백만 건의 대화 로그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법적 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여 공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법적 기술 용어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논의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