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프랑스 검찰 소환... X 플랫폼 불법 콘텐츠 수사

프랑스 당국이 X 파리 사무실을 급습하고 머스크를 소환. 홀로코스트 부인과 딥페이크 확산 혐의로 1년간 수사 진행 중

1년간 진행된 수사가 마침내 일론 머스크의 문 앞까지 다가왔다. 프랑스 검찰이 오늘 X 파리 사무실을 급습하고 머스크를 소환했다. 이유는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불법 콘텐츠 때문이다.

그록 AI가 불러온 위기

파리 검찰청은 이번 수사가 X의 AI 챗봇 그록이 홀로코스트 부인 주장과 성적 딥페이크를 유포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록이 히틀러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유로폴도 수사에 합류했다. 유로폴은 "플랫폼 운영과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 콘텐츠 유포와 기타 온라인 범죄 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헌병대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유로폴 사이버범죄센터가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머스크뿐만 아니라 작년 그록 논란 중 사임한 전 X CEO 린다 야카리노도 소환했다. 두 사람은 2026년 4월 면담에 응하도록 요청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자발적 면담'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프랑스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을 바탕으로 대형 플랫폼에 강력한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선다. 머스크가 X 인수 후 콘텐츠 조정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그 결과 불법 콘텐츠 확산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AI 챗봇이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다. 그록은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AI로, 다른 챗봇보다 제약이 적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움'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유럽 각국은 이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혐오 표현에 대해 최대 5천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국도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했다. 프랑스의 이번 수사는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머스크는 그동안 정부의 콘텐츠 규제를 '검열'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홀로코스트 부인이나 딥페이크 같은 명백한 불법 콘텐츠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유럽의 입장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플랫폼과 각국 법률 간의 충돌이다. 미국에서는 합법인 콘텐츠가 유럽에서는 불법일 수 있다. 머스크가 이번 소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플랫폼 규제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