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미국 정부를 고소한 진짜 이유

닌텐도가 미국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000여 개 기업이 동참한 이 움직임이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한다.

2000억 달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으로 걷어들인 관세 총액이다. 이제 닌텐도를 포함해 1000여 개 기업이 "돈 돌려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금요일, 닌텐도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 소송을 냈다. 최고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한 직후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판결을 "극도로 반미적"이라고 비난하며 관세율을 10%에서 15%로 더 올렸다.

게임업계의 딜레마: 가격 vs 수익성

관세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닌텐도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기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다. 15% 관세가 붙으면 제조사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다.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고, 가격을 유지하면 마진이 깎인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있다. 특히 게임기는 "미끼 상품"으로 본체를 저가에 팔고 게임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관세가 이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흥미로운 건 24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또다시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이 관세 문제로 표면화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대통령의 경제 비상권한"에 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이 원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위한 법인데, 무역 갈등에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LG의 가전제품,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까지 미국 관세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닌텐도와 같은 고민에 빠져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생산기지를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구 해안(friend-shoring)" 정책을 통해 관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