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 핵무기 통제 협상, 중국은 왜 거부하나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3자 핵무기 통제 협정을 추진하지만, 중국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각국의 속내와 협상 전망을 분석한다.

세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조약이 2월 5일 만료된 지금,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인 새로운 3자 협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의 답은 단호하다. "참여하지 않겠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26일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세기 진정한 군비통제 협정이 되려면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며 중국 참여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미국의 계산: 왜 지금 3자 협정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을 거부하고 중국을 포함한 새 협정을 고집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4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5,428개)과 러시아(5,977개)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지만, 증가 속도가 문제다.

루비오 장관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관계에 '전략적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핵무기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3자 협정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게임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핵무기를 대폭 줄인 후 다른 국가들과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가 자신들에게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최소 억제력" 원칙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격받았을 때 보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러와 같은 수준의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중국의 논리다.

흥미롭게도 러시아는 기존 협정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거부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복잡한 딜레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체제 유지도 중요하다. 푸틴 정부는 아직 3자 협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3자 협정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을 견제하고 싶어하고, 중국은 미러의 핵무기 우위 상황에서 자신만 제약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4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핵무기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무역, 기술 경쟁, 대만 문제 등 더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