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thOff 딥페이크 소송 2026: AI 성범죄와의 전 지구적 추격전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만 수개월, 서버를 추적하는 데는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어야 한다. 예일 대학교 법학대학원(Yale Law School) 클리닉이 작년 10월 제기한 ClothOff 운영사 대상 소송이 AI 시대 법적 정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일반인의 나체 사진을 생성하는 이 앱은 주요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웹과 텔레그램 봇을 통해 여전히 전 세계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ClothOff 딥페이크 소송 2026: 베일에 싸인 배후와 법적 사각지대

이번 소송의 원고는 뉴저지의 한 고등학생으로, 동급생들이 ClothOff를 이용해 그녀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음란물로 조작하면서 피해를 보았다.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14세였으며,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아동 성학대물(CSAM)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다. 존 랭포드(John Langford) 교수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두고 벨라루스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피고인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것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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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 그록(Grok)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논란은 단순히 지하 세계의 앱에 그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xAI가 출시한 그록(Grok) 역시 비동의 유포 음란물을 대량 생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아동 성학대물은 그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그록 접속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영국과 유럽연합(EU)도 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미국 규제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