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보호 조약이 남중국해 갈등의 새로운 무기가 될까

60개국이 비준한 새로운 바다 보호 조약이 남중국해 분쟁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올랐다. 환경 보호라는 숭고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조약이,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만에 탄생한 바다의 새 법칙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공해 생물다양성 보호 조약(BBNJ)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해양 협정으로 평가받는다. 이 조약은 어떤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틀을 마련했다.

전 세계 바다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해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양 유전자원의 혜택을 전 인류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국은 2023년 유엔에서 조약이 서명을 위해 개방되자 적극적으로 서명했고, 지난해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정식 비준했다.

환경 보호인가, 영토 확장인가

문제는 이 조약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해양 관리'라는 명분으로 실질적인 영토 확장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벌이는 영유권 다툼은 이미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조약이 가세하면서, 각국은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국제적으로 정당한 명분을 내세워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받는다. 남중국해 90% 이상에 대한 주권을 주장해온 중국이 이번 조약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해양보호구역 설정이나 해양 자원 관리를 명목으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사회의 딜레마

이 상황은 국제사회에 복잡한 딜레마를 안겨준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와 해양 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바다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이 지정학적 야욕을 감추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미국과 서구 국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들은 새로운 조약이 중국에게 또 다른 '합법적' 확장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환경 보호를 빌미로 자신들의 해양 자원 개발을 제약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이들에게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이 더 절실한 과제다.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남중국해는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핵심 해상 통로다. 이 지역의 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또한 한국은 동해와 서해에서 중국, 일본, 북한과 복잡한 해양 경계 문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해양 조약이 만드는 선례가 향후 이들 지역의 분쟁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한국 조선업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 규제가 선박 설계와 건조에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