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가 칼시 상대로 소송 제기, 예측 시장의 미래는?

210억 달러 규모 네바다 도박시장이 '예측'에 위협받고 있다

칼시(Kalshi)가 대선 결과와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허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네바다주는 이 예측 시장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이 네바다의 조치를 막아달라는 칼시의 요청을 거부한 직후였다.

네바다주의 주장은 명확하다. 칼시가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도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21세 미만 사용자까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송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규제 위반을 넘어선다.

예측 vs 도박,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다

폴리마켓과 칼시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자신들을 '정보 집계 도구'라고 주장한다. 사용자들이 미래 사건에 돈을 걸어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2024년 대선에서 예측 시장은 여론조사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네바다주는 다르게 본다.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는 행위 자체가 도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1세 미만 이용자 문제는 전통적인 도박 규제의 핵심 원칙을 건드린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예측 기능을 도입한다면, 이를 금융 서비스로 볼 것인가 도박으로 볼 것인가?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시각

전통 카지노업계는 이번 소송을 환영한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들은 수십 년간 엄격한 규제 아래 운영되어 왔는데, 규제 사각지대의 플랫폼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본다.

핀테크 투자자들은 우려를 표한다. 예측 시장이 도박으로 분류되면, 블록체인 기반 예측 플랫폼들의 투자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 이미 FTX 사태로 타격을 받은 크립토 업계에는 또 다른 충격이다.

규제당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혁신을 막고 싶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와 기존 규제 체계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 문제는 타협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글로벌 트렌드와의 충돌

영국에서는 베트페어 같은 베팅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도 예측 시장을 금융 상품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주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의 경우 더욱 복잡하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매우 엄격해서, 예측 시장이 도입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예측 기능을 도입하려면 법적 검토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