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통과, 그런데 52시간 근무제는 그대로

2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업계가 가장 원했던 '52시간 근무제 예외'는 빠졌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 내용을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만들고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규제를 완화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시점에서 나온 법안이다. 두 회사 모두 작년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에서 새 생산라인 건설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같은 지역에 팹 라인 구축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업계가 가장 원했던 조항은 빠졌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52시간의 딜레마

반도체 업계가 근무시간 예외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실험 결과에 따라 연장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연구개발의 속도와 유연성이 중요한데, 경직된 근무시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한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반도체 업계의 과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근무시간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나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CHIPS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39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에 크게 뒤처져 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인 클러스터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핵심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곳을 'K-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인프라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