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정거장 개발, 왜 NASA가 발을 빼고 있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NASA에 압박을 가하며 민간 우주정거장 개발 경쟁 재개를 촉구했다. ISS 후속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이면을 살펴본다.

2개월째 '묵묵부답'인 NASA

"제발 좀 발표해달라고 빌고 있다." 지난 2개월 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핵심 참모가 공개 회의에서 한 말이다. 국제우주정거장(ISS) 후속 사업을 놓고 민간 기업들이 벌이는 2라운드 경쟁을 시작할 문서를 NASA가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지만 NASA는 여전히 '제안요청서(RFP)'를 내놓지 않았다. 결국 크루즈 의원이 직접 나섰다. 이번 주 수요일, 그의 위원회를 통과한 NASA 승인법안에는 NASA의 민간 우주정거장 개발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크루즈 의원의 법안은 단순한 '독촉장'이 아니다. NASA가 법 통과 후 명시된 기간 내에 민간 우주정거장 개발을 지원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다.

NASA 입장에서는 딜레마다. ISS는 2030년 운영 종료 예정이지만, 민간 우주정거장들이 그때까지 완전히 준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성급한 결정이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민간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지쳐가고 있다. SpaceX, Blue Origin, Axiom Space 등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2라운드 선발 기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일정 지연 문제가 아니다. 우주 상업화의 방향성을 둘러싼 근본적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정치권은 '속도'를 원한다. 중국의 우주 굴기와 러시아와의 ISS 협력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미국 주도의 민간 우주정거장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NASA는 '안전성'을 우선한다. 우주정거장은 생명과 직결된 시설이다. 챌린저호, 컬럼비아호 참사의 교훈을 잊을 수 없다.

민간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을 갈구한다.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의 우유부단함이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