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일자리를 없앤다고?

16.4%. 영국의 16-24세 실업률이다. 전체 실업률 4.3%의 거의 4배에 달한다. 영국중앙은행(BOE)의 캐서린 만(Catherine Mann) 위원은 이 충격적인 수치 뒤에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역설

만 위원에 따르면, 영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의도와 달리 청년층의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높아진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경험이 적은 청년층 대신 숙련된 기성 세대를 선호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9.8% 인상됐다.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생활임금'을 내세우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조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딜레마

이 상황은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860원으로 1.7% 인상됐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7.1%로 전체 실업률 2.8%의 2.5배다.

특히 한국의 청년층은 대기업 선호 현상과 중소기업 기피가 심각하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중소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더욱 꺼릴 가능성이 높다. 편의점, 카페, 배달업 등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에서 무인화가 가속화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정책 의도 vs 현실의 갭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리는 명확하다. 찬성론자들은 "생활 가능한 임금"을 강조하고, 반대론자들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다. 하지만 영국 사례가 보여주는 건 더 복잡한 현실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기존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만, 새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은 오히려 기회가 줄어든다. 특히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청년들일수록 타격이 크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치킨집, 분식점 같은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생 대신 가족이 일한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