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때 국회 침입한 장성 2명 파면, 민주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는 어디인가

2024년 말 단 몇 시간 지속된 계엄령 선포 당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의사당에 진입해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했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기억하는가? 그 작전을 지휘한 장성 2명이 결국 군에서 쫓겨났다.

국방부는 1월 30일 제1특전여단 전 여단장 이상현 준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전 수사처장 김대우 소장을 파면했다고 발표했다. 이상현 준장은 계엄령 선포 당시 부대를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의 계엄령 해제 표결을 저지하려 했고, 김대우 소장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팀을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겨눈 칼날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의 민주주의는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올랐다. 무장한 특전사 병력들이 국회 의사당 담장을 넘고 문을 부수며 진입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의원들이 모여 계엄령 해제안을 표결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다. 의원들은 군인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모였고,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번 파면 조치는 그때의 작전을 지휘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번째 중징계다. 국방부는 "장성급 간부 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계엄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제복 입은 권력의 한계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점이다.

한국의 군사 문화는 여전히 위계질서와 명령 복종을 최우선으로 한다. 상급자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렇다면 당시 현장에 투입된 수백 명의 병력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국군방첩사령부와 특전사령부 전 사령관들도 이미 해임됐다. 계엄령과 관련된 군 간부들의 연쇄 징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남는다. 군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과연 충분한가?

세계가 지켜본 한국의 순간

한국의 계엄령 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각국의 반응은 달랐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국의 제도적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의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상황을 자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의 사례로 활용하려 했다. "민주주의도 결국 혼란스럽다"는 식의 논리였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었다. 계엄령 선포 직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했다. 정치적 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