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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가 계엄령 당시 국회 침입과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준장과 김대우 소장을 파면했다. 군의 정치 개입 시도가 드러내는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제도적 견제의 중요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