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작권 환수 시동, 한국군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권고

203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목표 아래 한국군의 지휘 구조가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국방부 특별자문위원회는 전시와 평시 작전 지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공식 권고했다.

한국군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지휘 체계의 단일화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혁신 특별자문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지휘 구조의 단일화다. 기존 합동참모본부가 보유했던 작전 기능을 신설될 합동작전사령부로 이관하고, 합참은 군사 전략 수립과 전력 증강에 집중하는 이원화 구조를 제안했다.

미래 전장 대비한 조직 개편 및 R&D 강화

군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도 이뤄진다. 자문위는 각 군의 기능과 중복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우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우주사령부 창설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고위력·고정밀 탄도미사일과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요격 체계, 군사 위성의 조기 배치를 촉구했다.

• 국방 R&D 예산 매년 평균 10% 증액 권고
•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분야 집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