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가 석유회사를 독점금지법으로 고소한 진짜 이유

12조원 석유회사들, 이번엔 '담합' 혐의

미시간주가 엑손모빌, 셰브론, BP, 셸 등 거대 석유회사들을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대신 독점금지법 위반을 들고 나왔다. 핵심 주장: "석유회사들이 태양광과 전기차 같은 더 싸고 깨끗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억눌렀다."

지금까지 11개 주가 빅오일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소비자 기만'이나 '기후 리스크 은폐' 혐의였다. 미시간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르다. 돈의 논리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담합의 증거들: 40년간의 '혁신 방해'

미시간주가 제시한 혐의는 구체적이다. 석유회사들과 미국석유협회(API)가 수십 년간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1980년대부터 태양광 기술 개발을 방해하고, 2000년대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테슬라가 급성장하던 2010년대에는 "전기차 불안감"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펼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건 단순한 로비가 아니다. 시장 경쟁 자체를 왜곡한 담합 행위"라고 다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설명했다.

석유업계의 반박: "시장이 선택한 것"

석유회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하다. API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기각 신청을 예고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석유를 선택하는 건 가격과 편의성 때문이다. 우리가 경쟁을 막은 게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공했을 뿐이다."

엑손모빌 대변인은 "재생에너지 투자도 우리가 하고 있다"며 "오히려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셸은 작년에만 재생에너지 부문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법적 승산은?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

이 소송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긍정론: 스탠포드 로스쿨의 독점금지법 전문가 마이클 와인스타인 교수는 "담합 증명이 기후변화 인과관계 증명보다 쉬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메일, 회의록, 공동 캠페인 같은 직접 증거가 있다면 승산이 있다."

회의론: 반면 하버드 로스쿨의 수잔 로즈 교수는 "40년간의 '담합'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석유회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과 공모를 구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구체적인 증거다.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행동했다"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명시적인 합의나 조율의 흔적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이 소송이 한국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국내 정유업계는 이미 긴장하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이 비슷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전기차 정책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만약 정유업계의 '방해 공작'이 입증된다면, 정부 정책 실패의 일부 책임을 기업에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승소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 가속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