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델슨과 엡스타인이 나눈 은행가 세금 협박 제안

피터 맨델슨이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JP모건이 영국 정부를 '협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은행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는 단순한 로비를 넘어선, 권력과 금융의 노골적인 결탁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직 정부 고위직이 외국 은행을 통해 자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조언한 것이다.

협박이라는 단어의 무게

맨델슨은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비즈니스 장관을 지냈고,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는 비즈니스혁신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협박(threaten)'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영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가들의 보너스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려 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은행들은 납세자 돈으로 구제받으면서도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에게 이런 세금 정책은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런던 금융가에서 활동하는 고액 연봉자들이 주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엡스타인 네트워크의 실체

엡스타인은 단순한 자산관리사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인, 기업인, 학자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번 공개된 대화는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조언'이 공식적인 로비 채널을 우회했다는 점이다. 의회나 정부 부처를 통한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를 통한 압력이었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전혀 없는 방식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맨델슨이 당시 정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전직 장관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외국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을 수 있다.

금융과 정치의 회전문

이 사건은 영국 정치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정치인들이 퇴임 후 금융업계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회전문' 현상이 이해충돌을 만들어낸다.

맨델슨은 정부 퇴임 후 JP모건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조언이 순수한 개인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금융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현재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다.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