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산업정책, 정부가 기업 지분을 사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가 57억 달러로 인텔 지분 10%를 사들였다. 반도체 회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희토류 기업 MP Materials에는 4억 달러로 15% 지분을, 리튬 회사 Lithium Americas에는 5% 지분을 확보했다. US Steel에는 본사 이전과 해외 생산 이전을 영구 거부할 수 있는 '황금주'까지 획득했다.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주주가 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을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옳은 도구, 잘못된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바이든이 깨뜨린 금기, 트럼프가 이어받다

사실 산업정책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토머스 제퍼슨처럼 말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처럼 행동"해왔다. 입으로는 자유시장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핵심 산업에 적극 개입했다는 뜻이다.

인터넷의 근간이 된 기술은 1958년부터 국방부가 투자한 결과물이다. 스마트폰 속 GPS, 터치스크린, 애플의 시리까지 모두 정부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제약업계 전체를 키운 것도 국립보건원(NIH)의 수천억 달러 투자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산업정책을 공식화했다.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8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대만반도체(TSMC)의 400억 달러 애리조나 투자도 이런 정책의 결과다.

지분 투자는 맞지만, 목표가 틀렸다

UCL 경제학과 마리아나 마주카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기업 지분을 갖는 것 자체는 옳다. 공적 자금으로 위험을 떠안았다면, 성공했을 때 수익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오바마 시절을 보면, 태양광 기업 솔린드라는 5억3500만 달러 정부 대출보증을 받고 파산했다. 반면 테슬라는 4억6500만 달러를 빌려 9년 일찍 상환했고, 그 사이 주가는 17달러에서 93달러로 뛰었다. 만약 정부가 테슬라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수익으로 솔린드라 손실을 여러 번 메우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분을 "전략 수립이나 공공가치 확보"가 아닌 "사후적 가치 추출"에 쓰고 있다는 게 마주카토 교수의 진단이다. 명확한 미션 없이 섹터별 거래만 성사시키는 식이라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주목해야 할 변화

이런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수십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GM 같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배터리 소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정부가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이 확산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게임 룰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단순한 시장경쟁이 아니라 "정부가 뒷받침하는 기업 vs 민간 기업" 구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