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대법원 판결 대기: 수천억 달러 환불 가능성 시사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이를 모두 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할 복잡한 관세 환불 절차를 언급하며 자신의 정책을 방어했다.

트럼프 상호 관세 대법원 판결 쟁점과 IEEPA의 권한

이번 재판의 핵심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 무역 파트너들에게 부과한 '상호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는지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천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패소 시 이 막대한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환급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연방 수입을 늘렸으며, 우려와 달리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적 분위기는 낙관적이지 않다. 이미 2025년 8월 연방 항소법원은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초 이번 주 초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미 무역 합의와 한국 기업의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상호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60조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양자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도 한국 및 일본과의 거래를 언급하며 "누구도 본 적 없는 막대한 자금을 가져다주는 계약"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