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관세 폭탄, 한국 정부는 "공식 통보 없었다

소셜미디어 한 줄로 시작된 무역 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공식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로 통보된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양국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며 상호주의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27일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외교 채널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방적 발표였던 셈이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캐나다에 있는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무역협정 이행 지연이 원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근거로 든 것은 한국 국회의 무역협정 이행 지연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 최근 계엄령 사태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무역협정 이행이 지연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만 보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클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받을 타격을 고려하면, 관세 인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외교의 시대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한 외교 스타일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소셜미디어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동맹국 간의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식 통보도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인상을 알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이다. 전통적인 외교 프로토콜이 무너진 상황에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