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반도체 관세 2026: 국가별 '각개전투' 협상 예고

악수는 개별적으로, 조건은 다르게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대만과 체결한 반도체 관세 합의를 여타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미국과 개별적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함을 의미한다.

트럼프 정부 반도체 관세 전략의 핵심: 개별 협상

현지 시각 2026년 1월 16일, 미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질의에서 "국가별로 별도의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만과의 합의가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사실관계 시트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은 미국 내 설비 투자 규모에 비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 건설 단계: 계획된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무관세 수입 허용
• 완공 이후: 미국 내 실제 생산량의 1.5배까지 관세 면제 유지

국가안보 앞세운 무역 확장법 232조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특정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는 1962년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수입 조절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 및 관련 파생 제품 전체로 관세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