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시설은 왜 공격하지 않았나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됐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정권 수뇌부를 제거하고, 혁명수비대와 미사일 프로그램, 해군 시설까지 연쇄 타격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정작 이란의 핵시설은 공격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타격 목표에는 이스파한, 파르친, 나탄즈 등 이란의 핵심 핵시설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 6월 공습으로 일부 시설이 파괴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주요 시설들은 그대로다.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작전치고는 의외의 행보다.

핵 위협은 정말 사라졌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3월 2일 “미사일 위협을 파괴하고, 해군을 무력화하며, 핵무기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란은 여전히 다수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6월 공습이 이란 핵프로그램에 타격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시 주장한 “완전히 파괴됐다”거나 “농축을 중단할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미국 정부 자체 평가도 이란이 1-2년 내 핵프로그램을 재건할 수 있고, 재건 없이도 4-8개월 내 조잡한 핵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일관성 없는 미국의 입장이다. 작년 12월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크게 약화됐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임박한 위협”이라고 말을 바꿨다. 핵 위협이 진짜 사라진 건지,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협상 테이블을 뒤엎은 이유

흥미롭게도 군사작전 직전까지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로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2월 26일까지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오만 외무장관이 발표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협상 테이블이 뒤집혔다.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는 미국 협상팀의 기본적인 기술 지식 부족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이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연료 생산을 위해 20% 농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연료라는 기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핵프로그램이 빠르게 재건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협상 중단의 명분이 됐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로는 작년 6월 이후 이란의 핵 위협 수준이 크게 달라졌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두 개의 불편한 선택지

하메네이가 사망한 지금,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03년 하메네이는 핵무기 개발 중단을 명령했고, 종교적 금지령(파트와)까지 내렸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새로운 최고지도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란 내부에서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자신도 “핵무장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리비아의 카다피와 시리아의 아사드는 핵무기 없이 제거됐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교훈이 명확하다.

미국 앞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다. 첫째는 새로운 핵 협정 체결이다. 하지만 이란의 협상력이 더 강해진 상황에서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정권 교체를 통한 근본적 해결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동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