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MDL 대응지침 변경…'우발적 충돌 방지'와 '소극적 대응' 사이

한국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북한군에 대한 대응 지침을 내부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빈번해진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우발적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MDL을 판단할 때 기존의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군사령부(UNC)가 설정한 MDL 표식물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사지도상 MDL보다 남쪽에 그어진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월선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열어준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북한군이 MDL 표식물 연결선을 넘더라도 군사지도상 MDL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군이 즉각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약 1,300개의 표식물로 설정됐으나, 현재 식별 가능한 것은 6분의 1에 불과하다. 1973년 북한이 표식물 보수 작업 중이던 인원에게 총격을 가한 이후 UNC의 유지보수 활동도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한국군 군사지도와 UNC 데이터상 MDL 좌표의 약 60%가 불일치하는 기술적 문제까지 겹쳐있다. 국방부는 내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UNC와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번 지침 변경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북한의 월선 행위에 대한 군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작년 이후 2,400여 회의 경고 방송과 36회의 경고 사격을 실시했으며, 모든 경우 북한군은 즉시 퇴각했다. 이번 지침 변경이 향후 이러한 대응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