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미국 국방전략서(NDS) 발표: 한국, 북한 억제 '제1책임' 맡는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우산에서 한 발짝 물러난다. 대신 한국이 직접 방패를 들어야 할 시간이다. 미국 국방부는 2026년 1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서(NDS)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기본적(primary)'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26 미국 국방전략서 NDS 한국 국방 책임 변화의 서막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펜타곤은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 산업 및 징병제를 갖추고 있어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을 '모델' 동맹국으로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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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책임의 변화는 주한미군(USFK)의 성격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보고서는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배치를 업데이트하여, 북한 억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관련된 역외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라진 '비핵화' 목표와 고조되는 북핵 위협

주목할 점은 이번 2026 NDS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2년 버전과 작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흐름을 잇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고 있으며, 미사일 능력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동맹국들이 방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재확인하며,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동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