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인터넷, 누가 지킬 것인가

하루 만에 통과된 세 개의 법안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목요일 장시간 회의를 통해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 3개를 통과시켰다. 아동 인터넷 및 디지털 안전법(KIDS Act), 새미 법(Sammy's Law), 그리고 앱스토어 책임법이다. 특히 앱스토어 책임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공화당 브렛 거스리 의원이 발의한 KIDS Act는 여러 아동 안전 법안을 묶은 패키지다. 상원에서 논란이 된 '주의의무' 조항은 제외됐지만,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

민주당 vs 공화당, 갈린 시각

표결 과정에서 양당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화당은 "부모의 권리 강화"와 "기업 자율성 존중"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 보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연령 확인 시스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13세 아이가 생년월일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화당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현재보다는 나은 보호막"이라고 반박했다.

기술 기업들의 새로운 숙제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애플,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서야 한다. 앱스토어는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아동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도 무관하지 않다.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하는 한국 앱들 역시 새로운 규제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게임이나 교육 앱 분야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기술적 구현"보다 "비용 부담"을 더 우려한다.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중소 앱 개발사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부모들의 복잡한 심경

정작 당사자인 부모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과도한 규제가 아이들의 디지털 경험을 제한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 부모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다. 이미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시간제한법 등으로 아이들의 온라인 활동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규제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보호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제약이 오히려 디지털 소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