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을 '전범국가'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

북한이 일본-캐나다 방산협력을 비난하며 '전범국가는 군사동맹 금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뒤에는 더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숨어있다.

지난주 일본과 캐나다가 방산기술 교류 협정에 서명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예상대로 북한이었다. 로동신문은 "전범국가인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될 적선"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반응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방산 수출 확대와 군사력 강화가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용한 변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헌법 개정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자위대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건 흥미롭다. 오히려 일본-캐나다 방산협력에만 초점을 맞췄다.

일본은 이미 NATO 회원국들과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구축했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서고, 호주와는 방산기술 교류를 확대해왔다.

북한이 정말 우려하는 건 '전범국가'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력 변화다. 일본의 방산 수출 확대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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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이 방산기술을 통해 서방 군사동맹체계에 더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둘째, 방산 수출로 얻은 수익과 기술이 다시 일본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이 2027년까지 GDP 대비 2%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주변 군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의 '전범국가' 프레임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이미 평화헌법 하에서 70년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은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도 북한만큼 강하게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비판하지 않는다. 북한의 위협이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논란은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준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평화헌법에 묶인 나라'가 아니라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정상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북한의 반발은 이런 변화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일본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스스로가 우려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