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무역 관세 대법원 판결 임박, 한국 정부 '모든 가능성' 대비

악수는 나눴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광범위한 국가별 관세 정책이 미국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한국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최적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 무역 관세 법적 공방과 50-50의 확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은 2026년 1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무역 관세'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정부 측에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해 50대 50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설령 대법원이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IEEPA 근거가 무력화될 경우,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301조나 1930년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징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 25% 추가 관세라는 새로운 변수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특정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된 뒤 타국으로 재수출되는 칩에 적용되며, 미국 내 데이터 센터용이나 소비자용 칩은 제외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여 본부장은 귀국 일정까지 미루며 이번 포고령의 파급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수 증대와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관세를 핵심 무기로 활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