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향한 한국의 '차별적 규제', 미국 의회 2026년 강력 비판
2026년 1월 13일, 미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가 차별적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데이터 유출 조사와 플랫폼 법안을 둘러싼 한미 통상 갈등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악수는 했지만 주먹은 쥐고 있다. 한미 통상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난 날, 미국 의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정치적 마녀사냥'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쿠팡 차별적 규제 논란 2026: 워싱턴의 경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년 1월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상장사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소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노력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유출 조사에서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캐럴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최근의 법안들과 쿠팡 경영진을 향한 조사를 두고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녀는 이를 두고 미국 기업 경영진을 향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최근 쿠팡의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하지 않은 표적 수사와 불공정 처우는 수용할 수 없다. 특히 70년 우방인 한국의 이 같은 행동은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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