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미국 우려: 여한구 본부장 워싱턴 긴급 방문

악수했지만 주먹은 쥐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운 한국의 입법 움직임에 미국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년 1월 11일,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미국 우려와 통상 갈등의 배경

이번 갈등의 핵심은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미국 측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워싱턴에서의 주요 의제와 일정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미 의회 주요 관계자 및 비즈니스 리더들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이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측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