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관세 판결 2026: 수십조 원 환급금 걸린 법적 공방의 결말

수십조 원의 관세 환급금이 걸린 법적 공방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미국 대법원은 2026년 1월 6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컨퍼런스 일정을 추가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곧 판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경제 권한 한계를 확정 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 트럼프 관세 판결 2026의 핵심 쟁점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고율 관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세율과 관세를 결정하는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내부 분위기도 행정부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와 세금 부과가 "항상 의회의 핵심 권력"이었다고 지적했으며,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의회가 대통령에게 넘겨준 권한을 다시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우려한 바 있다.

엇갈린 경제 지표와 환급금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의 국방과 경제가 강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4.3%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수입 노출도가 높은 부문의 고용 성장은 둔화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관세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미 정부는 거둬들인 관세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야 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관세의 약 절반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