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지방 개발에 집중하는 진짜 이유

매년 20개 도시와 군에 현대적 산업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야심찬 계획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박태성 북한 총리가 평안남도 평원군 건설 착공식에서 김정은의 '지역개발 20X10 정책'을 당과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월 1일 보도했다.

10년 프로젝트의 실체

박태성 총리는 착공식 연설에서 "애국적 힘과 열정"을 발휘해 올해를 "지역 혁명의 새로운 승리의 해"로 만들자고 호명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향후 10년간 도농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김정은이 황해남도의 건설 착공 행사에 직접 참석했고, 최근 들어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이는 이달 중 예상되는 주요 당 대회를 앞두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경제난 속 정치적 계산

김정은이 지방 개발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지만, 더 깊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 북한 경제가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 지역인 함경북도, 양강도 등에서의 정보 유입과 시장화 진전은 중앙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선

이러한 북한의 지역 개발 드라이브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볼까.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며 장기 체제 유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경제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 비핵화 협상에서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 발전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이것이 군사적 도발이나 핵 개발과 분리되어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특히 산업 시설 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군사 목적 시설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