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5년 구형 및 국정개입 의혹: '명품 뇌물'이 불러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악수했지만 주먹은 쥐고 있었다. 화려한 영부인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비리가 아닌,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국정 개입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김건희 15년 구형 배경: 명품 가방에서 국정 개입까지

특검팀은 지난 일요일, 1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 측이 파악한 뇌물 액수는 총 3억 7,725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샤넬 백 2개, 디올 핸드백,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거장 이우환 화백의 그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연루되면서 종교계로도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정치적 프레임에 의한 왜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오는 2026년 1월 28일로 예정된 1심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사법 리스크

비단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엄령 선포 시도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접점이 없는 인물들이 대통령이 아닌 배우자를 찾아가 청탁을 실현시켰다"며 이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2026년 초에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