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태평양에서 민간선박을 공격하는 이유

미군이 또 다시 태평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해 2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약 밀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 없는 '치명적 타격'

미 남부사령부는 월요일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선박에 대해 '치명적 운동 타격(lethal kinetic strike)'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2명의 '마약 테러리스트'가 사망하고 1명이 생존했다는 것이 군 측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군은 단지 '혐의'만으로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개된 10초짜리 영상에는 소형 모터보트가 미군의 조준점에 포착된 후 폭발하는 장면만 담겨 있다.

생존자의 의료 상태나 구조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미 해안경비대가 수색구조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 생존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이후 37차례 공격

이번 공격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한 이후 미군이 벌인 일련의 공격 중 하나다. 언론 집계에 따르면 미군은 지금까지 동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39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37차례 공격을 가해 최소 130명을 사살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첫 공격에서는 선박 파괴 후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들을 추가로 공격해 살해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미군의 이런 행동은 국제법상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공해상에서 재판도 없이 '혐의자'를 처형하는 것은 판사, 배심원, 집행자 역할을 모두 미군이 독점하는 초법적 살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라틴아메리카의 분노와 국제사회 침묵

라틴아메리카 지역 지도자들과 인권 활동가들은 미국의 이런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만약 다른 국가가 공해상에서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살해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법을 무시하는 선례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흥미롭게도 미국 내에서도 이런 작전에 대한 법적 검토나 의회 승인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과연 미국 시민들은 자국 군대가 증거도 없이 외국인을 살해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