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로의 운명, 키이우가 결정한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보복이 두렵다"고 말했을 때, 한 가지 복잡한 질문이 떠올랐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누가 결정해야 할까?

지난 2월 6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이 내린 답은 명확했다. "북한 포로의 운명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줄곧 "북한군도 우리 국민"이라며 인수 의사를 밝혀온 상황에서, 유엔의 이런 입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됐다.

전장에서 포로수용소까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2년 포탄과 무기 지원에서 시작해, 2024년 10월에는 마침내 1만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추가로 7천 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 훈련시설에 대기 중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포로도 늘어난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올해 1월 북한군 포로 2명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한국 국정원이 직접 면담한 결과, 이들은 "본국 송환 시 보복이 두렵다"고 털어놨다. 북한 매체들이 "포로가 되느니 영웅적 희생을 선택하라"고 선전해온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우려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론적으로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 러시아로 송환, 우크라이나 억류, 제3국을 통한 북한 송환, 그리고 제3국 망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국제법의 딜레마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따르면, 다른 국가 군대에서 싸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군대의 국가로 송환돼야 한다. 즉, 북한군 포로는 북한이 아닌 러시아로 보내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송환금지 원칙'이 개입한다. 송환될 경우 박해나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국제사회는 그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살몬 특별보고관이 "북한 포로들의 송환 시 피해 위험을 인정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또 다른 차원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 인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엔 "모든 포로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비쳤다. 포로 교환에서 러시아가 1대1 교환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북한군도 중요한 '교환 카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군들이 송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 나라의 계산법

흥미롭게도 러시아와 북한 모두 포로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는 평양에 결정을 맡기는 분위기이고, 김정은 정권은 이들을 '탈북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히려 "포로가 되느니 죽으라"고 선전해온 체면상, 이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 포로들이 교환 가치가 제한적이라면, 굳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특히 이들이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이 인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다. 전쟁이 끝난 후 평화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는 이미 탈북자 정착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국정원과 경찰청의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져 있다.

선례가 될 복잡한 사안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북한군 2명의 운명 때문만이 아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추가로 6천 명의 인력을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했고, 그 중에는 공병 1천 명과 건설 인력 5천 명이 포함돼 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는 '용병' 개념이 확산되는 현대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다. 국가가 직접 전쟁에 뛰어들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회색지대 전쟁'에서, 포로의 법적 지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북한군 포로들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이 가져올 군사 정보의 가치와 함께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정착과 보안 관리라는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