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2026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206조 부채'에 가격 인하 요인 상쇄

한국전력은 2026년 1분기(1~3월)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과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5분기 연속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 따라, 한전은 당초 kWh당 -13원의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과거에 반영하지 못한 연료비 미조정액 규모를 고려해 현행 요금 유지를 통보했다.

한전 측은 "정부로부터 재무 위기 상황과 막대한 과거 연료비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1분기에도 kWh당 +5원을 유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매 분기 시작 전 결정되며,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이번 동결 결정은 단기적인 가계 부담 완화보다는, 국가 전력망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PRISM Insight

이번 전기요금 동결 결정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고질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조정 기능이 정치적,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을 억제해 여론을 달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기업 부실을 심화시켜 결국 더 큰 폭의 요금 인상이나 세금 투입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구조적 리스크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