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판결을 미루는 이유 | 정치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 합법성 판단을 연기하며 복잡한 법적 쟁점을 검토 중.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분석합니다.

미국 대법원 판사가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 판결이 또다시 연기되면서다.

대법원이 고민하는 것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2월 10일 CBS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철저히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9명의 대법관들은 여전히 머리를 맞대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트럼프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무역 불균형 해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다.

한국은 이미 이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당초 25%였던 관세율이 양국 간 무역협정에 따라 15%로 낮아졌지만, 트럼프는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공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흥미로운 점은 설령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 법 외에도 여러 개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상호주의 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역에서 상호주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규모"이고 "지속적인" 미국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와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는 논리였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응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며 관세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를 단기간에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점이다. 잭슨 대법관의 설명처럼 "각 판사가 쟁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결정하고 의견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한미 무역 문제를 넘어선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 법령을 무역 정책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글로벌 무역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논리로 일방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약화되고, 양자 협상과 일방적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아니면 가속화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