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행정명령, 또 다른 법원 제동

연방법원이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조항들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막은 것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지난 금요일, 트럼프의 선거 행정명령 중 두 가지 핵심 조항을 영구 차단했다. 첫 번째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등록 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제공하기 전 '시민권 평가'를 하도록 한 규정이다. 두 번째는 군 관계자들이 투표 등록이나 부재자 투표 신청 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조항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판사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연방 선거 절차에 일방적 변경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선거 규칙 설정 권한은 주정부와 의회에 있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반복되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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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연속된 법적 패배를 의미한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판사가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에 시민권 증명 서류 요구 조항을 차단한 바 있다. 민주당 주 검찰총장들과 오리건, 워싱턴 주도 별도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의 여러 부분을 막아냈다.

선거권 전문가인 다니엘 랭은 "우리 민주주의는 해외 거주 군인 가족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이 참여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해외 군인 가족들의 투표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의 반박과 현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시민만이 선거에 투표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지할 수 있는 상식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상급심 진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화당 주 정부 관리들조차 인정하듯,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매우 드문 문제다.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게 이런 사례가 극히 예외적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2024년 선거 캠페인 동안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고, 의회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시민권 증명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