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외교정책, 과연 현실주의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며 펼치는 외교정책이 과연 '현실주의'라 부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국제정치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외교정책을 현실주의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부 정책들은 고전적 현실주의 원칙과 일치한다. 권력정치를 중시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세력권 분할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렇다.

현실주의적 요소들

트럼프 2기 외교정책에서 가장 현실주의적인 특징은 세력권 인정이다. 과거 미국이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 했던 이상주의적 접근과 달리, 이번에는 각국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변화가 뚜렷하다. 무역전쟁을 벌이면서도 동시에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 간 세력 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19세기 유럽의 세력균형 정치를 연상시킨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념적 대립보다는 실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구도보다는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다.

현실주의와의 괴리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현실주의의 핵심 덕목인 신중함과 절제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실주의는 단순히 힘의 논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정을 위한 균형감각을 중시한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성향이 대표적 예다.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은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동맹의 가치와 배치된다.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균형을 위해 동맹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트위터 외교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현실주의가 중시하는 전략적 일관성과 거리가 멀다. 상대방이 미국의 의도를 예측할 수 없다면,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구축하기 어렵다.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실용주의적 접근은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이념보다 실리를 우선시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방안이 나올 여지가 있다.

반면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세력권 분할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어느 쪽 세력권에 속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균형외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