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군부 부패척결 가속화... "숨을 곳 없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 부패척결을 강화하겠다고 선언. 국방예산 7% 증가 속 군부 통제 강화 의도 분석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군복을 입은 인민해방군 대표들의 표정이 예년과 달랐다. 긴장감이 역력했다.

"부패 장교들, 숨을 곳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토요일 군부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인민해방군 내 부패척결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한 장교들에게는 숨을 곳이 없다"며 군 예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발언은 올해 중국 국방예산이 7% 증가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예산은 늘리되,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규모의 군부 숙청을 단행했다. 로켓군 전 사령관과 정치위원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까지 연달아 실각시켰다. 부패 혐의였다.

특히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로켓군의 경우, 미사일 연료를 물로 채워 넣고 돈을 빼돌린 사건까지 발각되면서 충격을 줬다. 중국의 핵 억지력에 직결되는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군 관련 국유기업들도 수사망에 걸렸다. 군수업체 간부들이 무기 조달 과정에서 거액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줬다.

시진핑의 군부 장악 의지는 확고하다. 하지만 과도한 숙청이 오히려 군의 사기와 결속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부패척결 자체는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장교들이 위축되고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부대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한다.

반면 시진핑 지지층은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숙청을 지지한다. 부패한 군대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논리다.

중국군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도 직결된다. 부패척결로 중국군이 더 효율적이고 강해진다면, 한국의 안보 전략도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중국군 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역내 군사 균형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방산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한국도 국방예산 증액과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