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암살범 야마가미 테츠야 무기징역 확정, 3년 만의 법적 단죄

백주대낮의 총성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본 전 총리 암살 사건의 마침표가 찍혔다. 2026년 1월 21일, 일본 나라 지방법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츠야(45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약 3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야마가미 테츠야 무기징역 선고의 배경과 법적 쟁점

재판부인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번 사건이 "일본 전후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이며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야마가미 측 변호인은 어머니의 종교 기부로 인한 가정 붕괴 등 참작 사유를 들어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야마가미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 아베를 살해함으로써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끌어내려 했다는 점을 범행 동기로 지목했다. 실제로 야마가미는 법정에서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관련 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분노를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후폭풍: 자민당의 위기와 다카이치 체제

이번 사건은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일본 정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집권 자민당 소속 의원 100명 이상이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심이 이탈하면서 자민당은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잃는 수모를 겪었다.

현재 일본은 아베의 후계자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끌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당의 장악력은 현저히 약화된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는 판결 직후 아베 전 총리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정치권의 쇄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