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의 '성장 스위치' - 일본은 정말 바뀔까?

"성장 스위치를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누르겠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20일 국회 정책연설에서 던진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30년간 지속된 일본의 경제 침체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재정 긴축의 종료 선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과도한 재정 긴축과 미래 투자 부족이라는 오랜 관행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본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다. 그동안 일본은 GDP 대비 26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부채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해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식음료에 대한 8% 소비세를 2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올여름 전까지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를 돕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에는 의존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안보 강화와 중국 견제

경제 정책만큼 주목받는 것은 안보 정책의 변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당한 외국 간섭"을 막기 위해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과 강압으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대만 공격 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과 외교적 긴장을 조성했던 그의 강경 노선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외국인 토지 매입 규제 방안도 올여름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중국 자본의 일본 부동산 투자 증가와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의 관계 강화

외교 분야에서는 다음 달 미국 방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미동맹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으로 규정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일본 외교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준다.

중국과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앞서 언급한 강경 발언들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견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 선거 승리의 힘

이런 파격적인 정책 전환이 가능한 배경에는 지난 8일 총선에서 거둔 압도적 승리가 있다.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하원 465석 중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상원의 반대를 무시하고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과의 협력 의지도 내비쳤다. 중국 고전을 인용하며 "신뢰로써 의를 행하고, 의로써 사명을 완수한다"고 말했다. 압도적 의석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서 독선을 피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